광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2.10.5> | |||||||||||||
| 채굴중단 인가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채굴권의 표 시 | 광구 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조광권 제 호)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면적 | 헥타르 | |||||||||||
| 광산명 | |||||||||||||
| 채굴계획인가 연월일 | . . . | ||||||||||||
| 중단 기간 | . . . ∼ . . . | ||||||||||||
| 중단 사유 | |||||||||||||
|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굴중단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투자실적이 있는 광산의 경우에는 영 별표 2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을 말합니다) | 수수료 수입증지 2,000원 (뒤쪽에 붙임) | |||||||||||
| 작성 시 유의사항 | 이 신청서는 광산단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시ㆍ도 | |||||||||||
| 신청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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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광구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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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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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구대장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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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서 발급) | 인가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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