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0.5> | ||||||||||||||
| [ ] 탐사권 [ ] 채굴권 | 동일광상부존광물 확인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현장조사 또는 광상설명서제출 후 18일 | |||||||||||
| 신청인 (광업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광업권의 표시 | 광구 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 |||||||||||
| 광산명 | ||||||||||||||
| 확인 대상 광종명 | ||||||||||||||
| 「광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광상설명서 1부 | 수수료 | ||||||||||||
| 수입인지 99,000원 (뒤쪽에 붙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광업등록사무소 | ||||||||||||||
| 신청 | ▶ | 접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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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 출석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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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의뢰 | ||||||||||||||
|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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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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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통지) | 확인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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