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 ■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 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광업권의 표시 | 광구 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 ||||||||
| 인접광구광업권의 표시 | 광구 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 ||||||||
| 현장조사 사유 | |||||||||||
| 갱도 유무 | |||||||||||
| 「광업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접광구의 현장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광구도(조사하려는 지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1부 | 수수료 | |||||||||
| 수입인지 99,000원 (뒤쪽에 붙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광업등록사무소 | ||||||||||
| 신청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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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광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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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 징수 | 팀장전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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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 출석명령 | |||||||||
| (조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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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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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통지 | ◀ | 결재 | 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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