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5.8.> | |||||||||||||||||||||||
| [ ] 탐사권 [ ] 채굴권 | 광업출원인 명의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 출원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구 출원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출원의 표시 | 출원연월일 | ||||||||||||||||||||||
| 출원소재지 | |||||||||||||||||||||||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 ||||||||||||||||||||||
| 출원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 ||||||||||||||||||||
| 「광업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원인의 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구 출원인 (서명 또는 인) | ||||||||||||||||||||||
| 신 출원인 (서명 또는 인) | |||||||||||||||||||||||
|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인 전원의 주소ㆍ성명을 적고, 출원인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대표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수수료 수입인지 67,000원 (뒤쪽에 붙임) | |||||||||||||||||||||
| 광업등록사무소장 확인사항 | 1. 출원인이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출원인이 광업등록사무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다만, 출원인이 광업등록사무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광업등록사무소장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 출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 출원인 주민등록번호: | 신 출원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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