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0.5> | |||||||||||||||
| [ ] 탐사권 [ ] 채굴권 | 의 광구 | [ ] 분할 [ ] 합병 | 출원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출원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6일 | |||||||||||
| 출원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광업권의 내역 | 광구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 ||||||||||||
| 분할합병 내역 | 분할면적 | 헥타르 | |||||||||||||
| 합병면적 | 헥타르 | ||||||||||||||
| 합계(잔구)면적 | 헥타르 | ||||||||||||||
| 「광업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탐사권의 광구분할 [ ]탐사권의 광구합병 [ ]채굴권의 광구분할 [ ]채굴권의 광구합병을 출원합니다. | |||||||||||||||
| 년 월 일 출원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광구도(축척 6천분의 1) 3부 2. 조광권자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 공동광업권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수수료 | |||||||||||||
|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출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출원인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광업등록사무소 | ||||||||||
| 출원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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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ㆍ확인 | 신고서 출원서 광상설명서 | |||||||||
| ▼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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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통지서 | ◀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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