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5.8.> | ||||||||||||||||
|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14일 | ||||||||||||
| 채굴 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채굴권의 표시 | 광구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 |||||||||||||
| 광산명 | ||||||||||||||||
| 채굴권의 존속기간 | . . . ∼ . . . | |||||||||||||||
|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신청기간 | . . . ∼ . . . | |||||||||||||||
| 신청요건(해당란에 √표시) | [ ] 광물의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 [ ] 광업의 투자실적이 있는 광산 | |||||||||||||||
| 「광업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광업의 투자실적이 있는 광산의 경우에는 영 별표 2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을 말합니다) | 수수료 | ||||||||||||||
| 수입인지 113,000원 (별표에 따른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경우에는 228,000원) (뒤쪽에 붙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광업등록사무소 | |||||||||||||
| 신청 | ▶ | 접수 | |||||||||||
| ▼ | |||||||||||||
| 대조ㆍ확인 | 광업 원부 및 광구대장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각 시ㆍ도 | |||||||||||||
| ▼ | |||||||||||||
| 결재 | |||||||||||||
| ▼ | |||||||||||||
| 허가통지서 | ◀ | 시행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