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 ■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굴진증구출원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출원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40일 | ||||||||
| 채굴 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 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채굴권 표시 | 광구 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 |||||||||
| 인접 광구의 채굴 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 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인접 광구의 채굴권 표시 | 광구 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 |||||||||
| 증구 내용 | 굴진증구출원면적 | 헥타르 | ||||||||||
| 합계면적 | 헥타르 | |||||||||||
| 광산명 | ||||||||||||
| 「광업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진증구를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광상도 5부 2. 광상설명서(평면도 및 단면도를 포함합니다) 1부 3. 인접광구의 채굴권자, 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광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 등본 1부 | 수수료 | ||||||||||
| 수입인지 2,300원 (뒤쪽에 붙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출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출원인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산업통상부 | |||||||||||||
| 출원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관계기관 조회 | |||||||||||||
| 광업등록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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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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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증 발급 | ◀ | 허가서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2: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