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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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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제3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탐사권,채굴권)출원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탐사권,채굴권)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광업권(탐사권, 채굴권)설정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서식 제6호(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탐사권,채굴권)의 (출원구역, 광구) 증감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탐사권,채굴권)의 광구(분할,합병)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탐사권, 채굴권)광업출원인 명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탐사권, 채굴권)광업출원인 명의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탐사권, 채굴권)광업출원인(성명, 명칭, 주소)]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임의,사망)탈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탐사권, 채굴권)동일광상부존광물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굴진증구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굴진증구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광구경계측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탐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굴진탐사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굴진탐사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탐사실적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탐사실적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채굴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채굴계획(인가서, 변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채굴중단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채굴중단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채굴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조광권소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토지(사용, 수용)인정신청서(광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광업사업소 소재지 및 명칭(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광물생산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갱내실측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광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탐사권, 채굴권)광업출원인(성명, 명칭, 주소)]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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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3. 30.>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탐사권
[ ] 채굴권
광업출원인[ ]성 명
[ ]명 칭
[ ]주 소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1일
신고인
(출원인)
상호 또는 명칭설립 연월일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출원인의 표시출원연월일
출원소재지
광업지적지적 제 호
출원광종명광면적헥타르
변경
사항
상호 또는 명칭
성명
주소(전화번호: )
「광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ㆍ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출원인의 [ ]성명 [ ]명칭 [ ]주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1. 개인: 성명 변경은 기본증명서 1부
2.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입인지
2,000원
(뒤쪽에 붙임)
광업등록사무소장 확인사항1. 출원인이 개인인 경우: 주소변경은 주민등록표 초본
2.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광업등록사무소장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인 주민등록번호:출원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