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0.5> | |||||||||||||||
| [ ] 탐사권 [ ] 채굴권 | 공동광업출원인 | [ ] 임 의 [ ] 사 망 | 탈퇴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고인 (탈퇴 출원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출원의 표시 | 출원연월일 | ||||||||||||||
| 출원소재지 | |||||||||||||||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 ||||||||||||||
| 출원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 ||||||||||||
| 「광업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광업출원인의 [ ]임의탈퇴 [ ] 사망탈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탈퇴출원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망으로 인한 경우: 기본증명서(사망자의 것을 말합니다) 1부 2. 임의 탈퇴의 경우: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표자가 사망으로 탈퇴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출원인 중 대표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
| 수입인지 2,000원 (뒤쪽에 붙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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