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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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10.5> | |||||||||||||||
| 광구경계측량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광업권의 표시 | 광구 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 ||||||||||||
| 인접광구 등록번호 및 광업지적 | 등록 제 호 지적 제 호 | ||||||||||||||
| 등록 제 호 지적 제 호 | |||||||||||||||
| 광구경계측량 사유 | [ ]광구경계확인 [ ]광구침굴확인 [ ]기타 | ||||||||||||||
| 측량구역(측점도) | |||||||||||||||
| 「광업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구경계측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광업등록사무소 | ||||||||||
| 신청 | ▶ | 접수 | ||||||||
| ▼ | ||||||||||
| 검토 | 광구도 | |||||||||
| ▼ | ||||||||||
| 현장조사 | 출석명령 | |||||||||
| (측량대행업자) | ||||||||||
| ▼ | ||||||||||
| 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검토 | |||||||||
| (측량대행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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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통지 | ◀ | 결재 | 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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