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10.5> | |||||||||||||
| 채굴계획 | [ ]인 가 [ ]변경인가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40일 | ||||||||||
| 신청인 (채굴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채굴권의 표 시 | 광구 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 ||||||||||
| 광산명 | |||||||||||||
| 채굴계획 변경사유 | |||||||||||||
| 「광업법」 제42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굴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채굴계획서 1부 2. 측량실측도 3부(채굴위치와 시설배치의 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을 말합니다) | 수수료 | |||||||||||
| 수입증지 채굴계획인가: 52,000원 채굴계획변경인가: 26,000원 (뒤쪽에 붙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시ㆍ도 | |||||||||||
| 신 청 | ▶ | 신청서 접수 | |||||||||
| ▲ | |||||||||||
| (인가서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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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구대장 검토 (현지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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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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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구대장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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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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