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채굴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조광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조광권의 표 시 | 광구 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 |||||||||
| 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 |||||||||
| 광산명 | ||||||||||||
| 조광권 존속기간 | . . . ∼ . . . | |||||||||||
| 조광권 존속 연장신청기간 | . . . ∼ . . . | |||||||||||
| 조광권 존속 연장신청사유 | ||||||||||||
| 「광업법」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채굴권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조광권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계약서 1부 2. 개발계획서 1부 3.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4.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5.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수입증지 23,000원 (뒤쪽에 붙임) | ||||||||||
|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1. 광업원부 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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