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 ■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7. 7.> | ||||||||||||||||||||
| 광업권([ ] 탐사권, [ ] 채굴권)설정출원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출원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현장조사 또는 광상설명서 제출 후 18일 | ||||||||||||||||
| 출원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 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출원소재지 | ||||||||||||||||||||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 |||||||||||||||||||
| 출원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 |||||||||||||||||
| 「광업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권([ ] 탐사권, [ ] 채굴권)설정의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출원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광상에 관한 설명서 1부 2. 광량 보고서 1부(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인 전원의 주소ㆍ성명을 적고, 출원인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수입인지 113,000원 (별표에 따른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인 경우에는 228,000원) (뒤쪽에 붙임) | ||||||||||||||||||
| 광업등록사무소장 확인사항 | 1. 출원인이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광업등록사무소장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출원인이 광업등록사무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출원인 주민등록번호: | 출원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출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출원인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광업등록사무소 | ||||||||||||
| 출원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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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상설명서 제출 | ||||||||||||
| ▶ | 관계기관 협의 | |||||||||||
| 1. 지방자치단체 2. 그 밖의 공익관할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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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출석명령 | ||||||||||||
| ▶ | 분석 의뢰 | |||||||||||
|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물자원공사 3. 그 밖의 공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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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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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통지서 | ◀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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