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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3.31>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보수자료 조사
제3조의2
공무원처우 개선계획
제3조의3
제4조
정의
제4조의2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제2장
봉급 <개정 2009.3.31>
제5조
공무원의 봉급
제6조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7조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제8조의2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제9조
호봉의 재획정
제9조의2
제10조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제11조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제12조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제13조
정기승급
제14조
승급의 제한
제15조
승급기간의 특례
제16조
특별승급
제17조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제18조
호봉의 정정
제4장
보수지급
제19조
보수지급의 방법
제19조의2
원천징수 등의 금지
제20조
보수 지급일
제21조
보수 지급 기관
제22조
보수 계산
제23조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제24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제25조
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제26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제27조
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제28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제29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제30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제30조의2
근속가봉
제30조의3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제30조의4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제5장
수당 <개정 2009.3.31>
제31조
수당의 지급
제32조
겸임수당
제32조의2
봉급조정수당
제33조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제34조
적용범위
제35조
연봉 및 연봉한계액
제36조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36조의2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조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조의2
연봉책정의 특례
제37조의3
강등 시의 연봉 책정
제38조
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제39조
성과연봉의 지급
제39조의2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제40조
연봉의 조정
제41조
연봉의 지급
제42조
연봉 등의 계산
제43조
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제44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제45조
제46조
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제47조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제48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제48조의2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제49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제50조
연봉제 시행세칙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개정 2001.11.13>
제51조
정의
제52조
적용범위
제53조
외무공무원의 보수
제54조
외무공무원의 승격
제55조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56조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제57조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제58조
성과연봉의 지급
제59조
연봉의 조정
제60조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제61조
준용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신설 2006.6.12, 2007.7.2>
제62조
적용범위
제63조
고위공무원의 보수
제64조
기준급 한계액
제65조
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제66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제66조의2
강등 시의 연봉 책정
제67조
기준급 책정의 특례
제68조
직무급의 지급 기준
제69조
강임 시의 연봉 책정
제70조
성과연봉 등의 지급
제71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제72조
연봉 감액
제73조
준용규정
제8장
보칙 <개정 2009.3.31>
제74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75조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76조
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12026호
1986.12.30
제12304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 1987.12.9
제12371호
1987.12.31
제12519호
1988.9.20
제12583호
1988.12.31
제12630호
사회정화위원회설치령 1989.2.28
제12734호
1989.6.17
제12902호
1990.1.15
제13048호
1990.7.11
제13223호
1990.12.31
제13282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3432호
경찰위원회규정 1991.7.23
제13559호
1991.12.31
제13623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2.3.28
제13752호
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2.10.30
제13774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직제 1992.12.12
제13817호
1992.12.31
제13859호
국립학교설치령 1993.2.24
제13917호
1993.6.28
제14095호
1993.12.31
제14179호
국립학교설치령 1994.2.28
제14200호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994.4.7
제14204호
군인사법시행령 1994.4.9
제14417호
정무장관실직제 1994.11.26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1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502호
1994.12.31
제14705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 1995.7.1
제14855호
1995.12.29
제14917호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2.21
제14920호
교육법시행령 1996.2.22
제14934호
공정거래위원회직제 1996.3.8
제15245호
1996.12.31
제15551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 1997.12.27
제15667호
국립학교설치령 1998.2.24
제15690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1998.2.28
제15715호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8.2.28
제15766호
금융감독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1998.4.1
제15808호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1998.6.8
제15898호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1998.9.25
제16077호
1998.12.31
제16211호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1999.3.31
제16218호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1999.3.31
제16326호
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6341호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9.5.24
제16626호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1999.12.28
제16678호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1999.12.31
제16689호
2000.1.8
제16716호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2000.2.14
제16785호
2000.4.18
제16940호
2000.8.5
제17103호
2001.1.4
제17114호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138호
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 2001.2.27
제17275호
2001.6.30
제17407호
2001.11.13
제17482호
2002.1.4
제17498호
2002.1.26
제17670호
2002.7.13
제17774호
2002.11.14
제17879호
2003.1.7
제17992호
2003.6.13
제18122호
2003.11.10
제18163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3.12.18
제18217호
2004.1.9
제18337호
2004.3.29
제18416호
공무원임용령 2004.6.11
제18582호
2004.11.9
제18671호
2005.1.7
제18715호
공무원임용령 2005.2.25
제18814호
2005.4.27
제18843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2005.5.26
제18966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2005.7.27
제19113호
경찰공무원임용령 2005.11.4
제19120호
2005.11.9
제19268호
2006.1.12
제19307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2006.1.27
제19521호
2006.6.12
제19831호
2007.1.9
제20061호
2007.5.16
제20152호
2007.7.2
제20379호
2007.11.13
제20537호
2008.1.9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2008.6.5
제20889호
2008.6.27
제20897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3
제21242호
2008.12.31
제21391호
2009.3.31
제21452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2009.4.30
제21726호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9.9.11
제21870호
2009.12.7
제21979호
2010.1.7
제22374호
2010.9.10
제22617호
2011.1.10
제22708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3.15
제2301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2011.7.4
제23097호
2011.8.29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9.6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497호
2012.1.6
제23632호
2012.2.28
제23943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12.7.10
제24299호
2013.1.9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16호
2013.12.11
제25000호
공무원임용령 2013.12.16
제25070호
2014.1.8
제25467호
2014.7.16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041호
2015.1.6
제26655호
2015.11.18
제26659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1.20
제26877호
2016.1.8
제27257호
2016.6.24
제27617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770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2016.12.30
제27769호
2017.1.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94호
2018.1.18
제29478호
2019.1.8
제30192호
2019.11.5
제30347호
2020.1.7
제30515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10
제3080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2020.6.23
제30803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2020.6.23
제31374호
2021.1.5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5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3.30
제31709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1
제32319호
2022.1.4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627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5.9
제32980호
국립학교 설치령 2022.11.8
제33213호
2023.1.6
제33622호
외무공무원임용령 2023.7.11
제33692호
공무원임용령 2023.8.30
제33798호
공무원임용령 2023.10.10
제33862호
국립학교 설치령 2023.11.16
제34099호
2024.1.5
제3482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2024.8.13
제34825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2024.8.13
제35181호
2025.1.3
제35282호
국립학교 설치령 2025.2.25
제3583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1.4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013호
2026.1.2
제36147호
국립학교 설치령 2026.2.27
제36489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2026.6.30
제36501호
국무회의 규정 2026.7.7
제36547호
2026.7.30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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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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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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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삭제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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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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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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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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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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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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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삭제 <198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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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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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삭제 <2011.7.4>
삭제
별표 제9호의2
삭제 <20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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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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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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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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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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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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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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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의2
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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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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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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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
삭제 <19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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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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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
삭제 <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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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1호
삭제 <19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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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2호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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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3호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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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4호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연수 가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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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5호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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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6호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기산호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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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7호
군인 경력환산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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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8호
승진ㆍ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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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9호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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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0호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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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0호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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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0호의3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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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1호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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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2호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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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3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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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4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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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4호의2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제3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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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5호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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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6호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격심사범위[제54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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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7호
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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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8호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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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9호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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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0호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제6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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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1호
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제7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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