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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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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제2조의2
호스피스 대상 질환
제3조
연명의료계획서
제4조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제5조
등록기관의 업무
제6조
등록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7조
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제8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9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업무
제10조
윤리위원회
제11조
공용윤리위원회
제12조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및 기록
제13조
환자의 의사 확인
제14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확인 결과 기록
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15조의2
교육명령 등
제16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기준
제17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18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운영
제19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제21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등
제22조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제22조의2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제23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24조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제25조
기록 열람 등
제512호
2017.8.4
제552호
2018.2.2
제620호
2019.3.26
제880호
2022.4.14
제956호
2023.7.31
제1018호
2024.6.14
제1136호
2025.11.28
제1152호
20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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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5건 · 보관 25건
별표 제1호
호스피스 대상 질환(제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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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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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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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연명의료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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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정,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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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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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폐업, 휴업, 운영 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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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관련 기록 직접 보관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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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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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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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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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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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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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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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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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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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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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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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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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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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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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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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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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의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 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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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기록 열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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