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서식 제42호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주택)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 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 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재산세 부과자료(주택) 통보명세서, 재산세 부과자료(토지) 통보명세서, 재산세 부과자료(건축물) 통보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견 조회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견 회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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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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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6. 3. 20.>

(20 년도)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①
신청유형

[ ] 최초 [ ] 납세의무자 변경 [ ] 특례 취소

신청내용

② 납세의무자

주민등록번호

③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점검
항목

1. 납세의무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

2. 납세의무자의 배우자에게 공동소유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부속토지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 ]

3. 납세의무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 ]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점검항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을 (변경)신청합니다.

위의 신청사항에 대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신청을 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신청유형: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최초 신청 후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변경",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신청 후 부부 공동명의 각각의 주택으로 환원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례 취소"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②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1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5. ③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② 납세의무자의 배우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대체취득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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