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서식 제42호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주택)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 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 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재산세 부과자료(주택) 통보명세서, 재산세 부과자료(토지) 통보명세서, 재산세 부과자료(건축물) 통보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견 조회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견 회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조사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 주택의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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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25. 3. 21.>

(20 년도)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 주택의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3쪽 중 제1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 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지분율

⑤ 사용
검사일

⑥ 사업주체

부속토지

건물

성명(명칭)

납세자번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에 따른 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0호의2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신고"를 적습니다.
4. ②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합니다)를 적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주택으로 적습니다.
5. ③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④ 지분율: 토지의 소유 지분율을 적습니다. 건물의 지분율은 0이어야 합니다(「주택법」 제78조의2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신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7. ⑤ 사용검사일: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8. ⑥ 사업주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성명과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납세자번호"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1)｢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 주민(법인)등록번호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0 년도)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 주택의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3쪽 중 제3쪽)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 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지분율		⑤ 사용 검사일	⑥ 사업주체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부속토지	건물	⑤ 사용 검사일	성명(명칭)	납세자번호















※ 이 서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 주택의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 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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