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9건 · 미완 3건
별표 제6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5.7.20.>삭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7.> | |||||||||||||||||||||
| [ ] 가족 |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 ||||||||||||||||||||
| [ ] 종중ㆍ문중 | |||||||||||||||||||||
| [ ] 법인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ㆍ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ㆍ법인묘지 : 30일 | ||||||||||||||||||
| 사설묘지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
| 면 적 | 분묘설치(예정)기수 | 분묘설치기수 : (예정기수 : ) | |||||||||||||||||||
| 분묘형태 | [ ]봉분 [ ]평분 [ ]평장 | ||||||||||||||||||||
| 설치연월일 | . . . | 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 | [ ] 비석 [ ] 상석 [ ] 계단 [ ] 석축 [ ] 기타 석물 [ ] 없음 | ||||||||||||||||||
| 설치변경 | 설 치 변 경 사 유 | [ ] 면적 [ ]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 ] 설치ㆍ관리인 | |||||||||||||||||||
|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 |||||||||||||||||||||
| 설치자 | 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 | /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주소/법인등주소 | / | 자택/ 법인등전화 | / | ||||||||||||||||||
| 관리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묘지 |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
| 종중ㆍ 문중묘지 | 1.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
| 법인묘지 |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 등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서류검토 | ||||||||||||||
| ▼ | ||||||||||||||
| 현장조사 | ||||||||||||||
| ▼ | ||||||||||||||
| 관계기관 의견조회 | ||||||||||||||
| ▼ | ||||||||||||||
| 결 재 | ||||||||||||||
| ▼ | ||||||||||||||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 | ◀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 ||||||||||||
|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 | ||||||||||||||
| ▼ | ||||||||||||||
| 이행 여부 확인 | ||||||||||||||
| ▼ | ||||||||||||||
| 결 재 | ||||||||||||||
| ▼ | ||||||||||||||
| 묘지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 ◀ |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