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2. 11.>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2.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일수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이전명령ㆍ개수명령으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로,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사설묘지 설치자 등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 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2)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3)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5) 법 제18조에 따른 묘지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31조제2호
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시설폐쇄		-		-		-
나)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7)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한 때		법 제31조제2호	개수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2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9)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2호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10)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31조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11)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31조제3호
가)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나)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1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제3호	개수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1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자연장지 조성 제한 지역에 조성한 때		법 제31조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4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법 제31조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6)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제4호의3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7)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법 제31조제4호의3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8)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4호의4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장례식장영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4) 법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5)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6)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7) 법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8)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시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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