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9건 · 미완 3건
별표 제6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5.7.20.>삭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9. 27.> | |||||||||||||||||
|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ㆍ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ㆍ종교단체, 법인 : 30일 | ||||||||||||||
|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 | 명칭 | [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 법인봉안묘(탑ㆍ담) |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
| 면적 |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 | ||||||||||||||||
| 설치연월일 . . . | 시설물설치 (법인 제외) | [ ] 비석 [ ] 상석 [ ] 기타 석물 [ ]없음 | |||||||||||||||
| 설치변경 | 설치변경사유 | [ ] 시설 [ ] 설치ㆍ관리인 | |||||||||||||||
|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 |||||||||||||||||
| 설치자 |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 | |||||||||||||||
| 주소/법인 등 주소 | 자택/법인 등 전화 | ||||||||||||||||
| 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탑ㆍ담) |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 (탑ㆍ담) |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
| 법인봉안묘 (탑ㆍ담) |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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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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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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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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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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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 | |||||||||||||||||
|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10일 이내 | |||||||||||||||||||
|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30일 이내 | ▼ | ||||||||||||||||||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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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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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봉안시설 설치(변경) 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 ||||||||||||||||||
| 신고증명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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