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9건 · 미완 3건
별표 제6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5.7.20.>삭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2. 27.> | ||||||||||||||||
| [ ] 종교단체 [ ] 법인 | 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 명칭 | ||||||||||||||||
| 소재지 | 지목 | |||||||||||||||
| 면적 | ||||||||||||||||
| 조성연월일 | ||||||||||||||||
| 자연장 형태 | [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 |||||||||||||||
| 조성변경 | 조성변경연월일 | |||||||||||||||
| 조성변경사유 | [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자 | |||||||||||||||
| 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 | ||||||||||||||||
| 조성자 | 성명/종교단체ㆍ법인명 | 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 | ||||||||||||||
| 주소/법인등 주소 | 자택/법인등 전화번호 | |||||||||||||||
| 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종교단체 | 1.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법인 |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6.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7.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8.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서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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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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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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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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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변경)허가 이행 통지문 | ◀ | 조성(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 |||||||||
| 30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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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여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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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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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대장 및 허가증 작성 (설치 완료 후) | ||||||||||
| 허가증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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