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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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
| 항목 | 내용 | |
| 천연기념물등 정 보 | 기본사항 | 종별, 명칭, 천연기념물등의 점유면적,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사진, 도면, 고문헌, 고지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혁, 구조, 형식, 규모, 식생(植生), 현상 등 |
| 주변 현황 | 개요 | 인문환경, 지역과 천연기념물등과의 관계 등 |
| 입지환경 | 지형의 고도 및 경사도 분석, 식생, 도로, 시설물 현황, 수계(水系) 현황, 수변여건, 입지환경의 변천 등 | |
| 정비계획 | 문제점, 도시계획의 변경 가능성 및 변경 내용,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등 | |
| 동식물 생태 | 이동경로, 수림대, 서식지 등 | |
| 토지이용 |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 및 건축물 GIS자료 등 | |
| 장애요소 | 천연기념물등 보존관리 장애요소 | |
| 관련 법규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
| 자치법규 | 관련 자치법규 | |
| 관련사례 |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 |
| 문제점 | 법규 간 충돌문제 및 해결방안 | |
| 기타 사항 | 허가사항 | 법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사항 |
| 주민의견 등 | 천연기념물등과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 내용 등 | |
| 기타 |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안 작성과 관련한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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