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조사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조사일			대상 자연유산
조사자		성 명			전공 분야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자연유산 종류
	자연유산 명칭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연혁ㆍ유래 및 특징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자연유산>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자연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뒤쪽)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조사보고서 작성 방법

1. 자연유산 종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혹은 다른 종류(시ㆍ도자연유산 등)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지정 종류에 관한 의견을 적습니다.
2. 자연유산 명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적절한 지정 명칭을 검토해 제시하되, 시ㆍ도지사 등이 제출하는 의견이 있으면 참고해 검토합니다.
3.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자연유산의 인문적ㆍ지리적 현황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해 적습니다.
4. 연혁ㆍ유래 및 특징: 자연유산의 주요 연혁ㆍ유래ㆍ전설 및 특징 등에 관해 문헌 및 고증자료 등에 근거해 적습니다.
5.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
가. 지정 가치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자연유산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와 자연유산의 세계유산 지정 여부, 다른 유사 자연유산과의 차별적인 특징 등을 검토해 적습니다.
나. 지정 근거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해당 지정기준 조항을 밝혀 적습니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에 관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자연유산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소유자등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의견을 적습니다.
7. 자연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8.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자연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을 적습니다.
※ 공통사항
각 항목에 적을 내용이 많으면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적고,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해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항목의 내용 후단에 “세부 내용 별첨 참조”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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