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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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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제3조
디지털 소형영화
제3조의2
수입금
제3조의3
부과금수납내역서
제3조의4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4조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제5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신청
제5조의2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5조의3
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5조의4
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제6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등
제7조
수탁자료의 보존
제8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제9조
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제10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제11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12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제13조
영화상영의 신고 등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4조의2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제15조
등급분류신청
제15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 서식 등
제15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4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평가
제15조의5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
제16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17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제1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제19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등
제20조
변경신고ㆍ변경등록 등
제21조
청소년 출입동의서
제2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의 등록증 게시
제23조
폐업신고
제24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5조
비디오물의 표시사항
제25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7조
출입기록 등
제28조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지정기준 등
제29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제149호
2006.10.27
제162호
2007.4.27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6
제21호
2008.12.30
제29호
2009.3.4
제48호
2009.11.13
제83호
2011.3.30
제111호
2012.4.5
제128호
2012.8.17
제16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206호
2015.3.25
제223호
2015.12.23
제23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41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8호
2016.12.5
제308호
2017.11.3
제37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2019.10.7
제408호
2020.11.6
제446호
2021.6.24
제476호
2022.2.25
제476호
2022.6.22
제506호
2023.3.28
제510호
2023.4.25
제589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 2025.3.14
제596호
2025.4.23
제632호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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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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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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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출입동의서기재사항[제2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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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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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모범업소표지판규격및도안[제28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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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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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영화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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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영화업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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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영화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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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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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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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영화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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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영화필름등의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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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영화필름등의 제출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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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영화필름등의 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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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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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영화상영관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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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영화상영관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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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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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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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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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영화상영(신고,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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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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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영화상영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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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영화상영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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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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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2
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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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3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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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4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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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5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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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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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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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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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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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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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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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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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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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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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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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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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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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행정처분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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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관계공무원 출입ㆍ조치사항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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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불법 비디오물 수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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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불법 비디오물 단속반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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