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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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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제3조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4조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제5조
보고사항 및 검사사항 등
제6조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제7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제8조
사업자의 보고 의무
제9조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제10조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제11조
어린이제품사고의 조사 방법 등
제12조
사고조사 기관 등 지정
제13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4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15조
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16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제17조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제18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19조
안전인증의 조건
제20조
안전인증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제21조
정기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22조
자체검사의 방법 및 기록의 작성ㆍ보관
제23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등의 작성ㆍ보관 서류
제24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25조
상호인정계약의 체결 등
제26조
안전인증의 면제
제27조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
제28조
안전인증의 취소
제29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제30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변경신고
제31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제3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33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4조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제35조
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절차
제36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면제 등
제37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38조
안전확인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제39조
안전확인표시
제39조의2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40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41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42조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제4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
제44조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제45조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제46조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제47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
제48조
수수료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3호
2015.6.4
제23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17.1.26
제294호
2018.4.19
제480호
2022.8.3
제523호
2023.9.15
제573호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2024.9.3
제615호
2025.8.18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1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20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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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5건 · 보관 45건
별표 제1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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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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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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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보고, 제출 및 검사 항목(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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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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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어린이제품의 모델에 관한 구분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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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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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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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8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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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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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안전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3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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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4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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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안전친화기업 표시의 기준과 방법(제45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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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수수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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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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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어린이제품 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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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어린이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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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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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미준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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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어린이제품 사고 발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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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어린이제품 결함 발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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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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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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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에 따른 조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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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어린이제품 사고조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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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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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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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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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안전인증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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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안전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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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안전성 증명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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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안전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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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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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재검사 신청서(재검사 결과 통지서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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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정기검사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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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연구ㆍ개발ㆍ수출ㆍ전시회ㆍ박람회용)(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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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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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안전확인 변경신고서(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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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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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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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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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 (연구ㆍ개발ㆍ수출ㆍ전시회ㆍ박람회용 등)(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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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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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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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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