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4수수료(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8조의2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의2제5항, 제43조의3제4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5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7.24.>삭제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4. 11. 7.> |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양도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양수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 명칭 | ||||||||||
| 연락처(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 영업면적 | ||||||||||
| 주소 | 지위 승계 예정일 년 월 일 | ||||||||||
|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2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2.「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 3.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수수료 5,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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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3쪽 중 제3쪽)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1. 양도인은 다음과 같이 최근 1년 이내에 「약사법」 제71조, 제72조제2항 및 제76조의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 |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 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 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양도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양수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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