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6. 4. 21.> | ||||||||||||||||||||||||||||||
|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요청자 | [ ] 성평등가족부장관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 [ ] 시·도지사 [ ] 시장·군수·구청장 | ||||||||||||||||||||||||||||
| 담당 부서명 |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1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자 | (서명 또는 인) | |||||||||||||||||||||||||||||
| ○○시·도경찰청(경찰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모두 적습니다. 2. 범죄경력조회 대상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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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
| 연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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