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제2조의2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3조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제3조의2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
보수교육
제6조의2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제6조의3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조의4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조의5
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제7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
제8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제8조의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제9조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제10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행사항
제10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11조
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제12조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제13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ㆍ평가
제13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제13조의3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제13조의4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
제14조
비용의 지원 등
제15조
비용 지원 신청 등
제15조의2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제15조의3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16조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간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32호
2012.8.17
제44호
2013.11.21
제4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6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12
제104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27
제139호
2019.7.1
제146호
2019.12.24
제158호
2021.1.4
제16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2021.4.2
제172호
2021.12.31
제190호
2023.6.30
제205호
2024.7.1
제206호
2024.8.30
제215호
2025.3.31
제1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9호
2026.4.2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
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제6조의3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제6조의4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제7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제8조의2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
지정ㆍ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재지정ㆍ재등록 제한 기간(제12조제6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
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제13조의4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준(제16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
범죄경력조회 회신요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
아이돌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
아이돌봄사 자격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
(지정,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폐업, 업무재개)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범죄경력조회 의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