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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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0서식] <신설 2026. 4. 16.> | ||||||||||||||||||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 [ ] 지 정 [ ] 재지정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 현황 | 시 설 명 | |||||||||||||||||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담 당 자 | 지정 / 재지정 | |||||||||||||||||
| 주 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 | ||||||||||||||||||
| 시설 용도 | [ ] 지하역사 | [ ]지하도상가 | [ ]철도역사 대합실 |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 [ ]항만 대합실 | |||||||||||||
| [ ]공항 여객터미널 | [ ]도서관 | [ ] 박물관·미술관 | [ ]대규모 점포 | [ ]장례식장 | [ ]영화상영관 | |||||||||||||
| [ ]학원 | [ ]전시시설 | [ ]PC방 | [ ]목욕장업 | [ ]의료기관 | [ ]산후조리원 | |||||||||||||
| [ ]노인요양시설 | [ ]어린이집 |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 ]실내주차장 | |||||||||||||||
| 일반 현황 | 연면적(m2) | 준공년도(또는 개소년도) | ||||||||||||||||
| 건물의 총 층수 / 사용층 | 주방 및 식당 유무 | [ ]있음 | [ ]없음 | |||||||||||||||
| 개폐 가능한 창문 유무 | [ ]있음 | [ ]없음 | 실내공기질 관리자 명 | |||||||||||||||
| 시설관리 현황 | 유지·관리 계획 수립 여부 | [ ]있음 | [ ]없음 | 측정기 설치 여부 | [ ]있음 | [ ]없음 | ||||||||||||
| 환기설비 현황 | [ ]자연환기 [ ]실내환기팬 [ ]공조기 [ ]기타(직접 기입) | |||||||||||||||||
| 공기정화설비현황(전부 표시) | [ ]공기청정기 [ ]온·습도 관리설비 [ ]기타(직접 기입)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1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 ] 지정, [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수탁기관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가. 최근 4년간의 법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기록 나. 시설 운영 계획 및 환기·공기정화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측정기기 또는 간이측정기 구매·운영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지정 심사 | | 지정서 발급 및 현판 교부 | ||||||||||||
| 신청인 | 수탁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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