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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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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오염물질
제2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제2조의3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3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4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5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제6조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과정에의 입주예정자 입회
제7조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제7조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제7조의4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 등
제7조의5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8조
개선명령기간 등
제9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제10조의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제10조의3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제10조의4
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제10조의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제10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10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제10조의8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0조의9
건축자재의 표지
제10조의10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제10조의11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제10조의12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제11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제11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제11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제11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제11조의5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2조
보고
제13조
오염도검사기관
제14조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제14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156호
2004.5.28
제17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5.7.1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5.7.22
제189호
2005.12.30
제201호
2006.3.13
제251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0.24
제264호
2007.12.31
제279호
2008.2.27
제302호
2008.10.10
제435호
2011.12.19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550호
2014.3.20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4.30
제620호
2015.11.18
제681호
2016.12.22
제728호
2017.12.27
제773호
2018.10.18
제799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9.2.13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0
제858호
2020.4.3
제918호
2021.6.11
제10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4.17
제1073호
2024.2.15
제1082호
2024.3.11
제1163호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5.3.11
제116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5.4.11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34호
2026.4.16
제42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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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2건 · 보관 3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오염물질(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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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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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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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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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삭제 <2006.3.13>
삭제
별표 제4호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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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3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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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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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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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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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건축자재의 표지(제10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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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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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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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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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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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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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확인, 재확인, 면제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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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3
시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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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4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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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5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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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6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 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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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7
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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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8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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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9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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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10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재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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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11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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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12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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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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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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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3
실내환경관리센터The Indoor Environmental Managemen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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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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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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