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3. 30.> |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onnara.go.kr),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토지매수청구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개월 | |||||||||||||||||
| 매수 청구인 | ①성명(법인명) | ②생년월일(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 |||||||||||||||||
| ③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
| 토지에 관한 사항 | 번호 | ④ 소재지 | ⑤ 지번 | ⑥ 주택지표시 | 지목 | ⑨ 면적 (㎡) | ⑩ 용도지역ㆍ용도지구 | ⑪ 이용현황 | |||||||||||
| ⑦ 법정 | ⑧ 현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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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 번호 | ⑫종류 | ⑬ 공작물 등의 내용 |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 |||||||||||||||
| ⑭종류 | ⑮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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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번호 | ⑯종류 |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 특기사항 | |||||||||||||||
| ⑰ 존속기간 | ⑱ 잔존기간 | ⑲견고ㆍ비견고성 | ⑳지대 (연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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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외 권리자 성명ㆍ주소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매수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번호란에는 번호에 대응하여 매 필지별로 기재합니다. 2. ⑦⑧란에는 전ㆍ답ㆍ잡종지ㆍ임야 등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3. ⑬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ㆍ구조ㆍ사용연수 등을,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ㆍ본수ㆍ수령 등을 기재합니다. 4. ⑮란에는 권리의 존속기간ㆍ임료 등을 기재합니다. 5. 란에는 담보권설정(금액ㆍ기간ㆍ권리자 등) 등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6. 란의 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청구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경유기관(담당부서) | |||||||||||||
| 시ㆍ군ㆍ구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 선매자 | ||||||||||||||
| 청구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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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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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 조회 | ▶ | 의견 송부 | |||||||||||||
| ◀ | |||||||||||||||
| ▼ | |||||||||||||||
| 청구인에 통지 | ◀ | 매수자 지정 | ▶ | 매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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