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6. 1.>
자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접수시간 포함)

자진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기존 신고한 내용	신고필증 관리번호			신고필증 발급일
	매도인 (임대인)	성명(법인ㆍ단체명)		생년월일(법인ㆍ외국인등록ㆍ고유번호)
	매수인 (임차인)	성명(법인ㆍ단체명)		생년월일(법인ㆍ외국인등록ㆍ고유번호)
	개업공인 중개사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ㆍ외국인등록ㆍ고유번호)
	거래(임대) 부동산 유형	[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공급계약, [ ]분양권매매, [ ]입주권매매 [ ]주택 임대차 계약
	거래(임대) 부동산 내역
	계약 체결일
	거래가격 (보증금ㆍ월 차임)

자진 신고할 내용	위반유형	[ ]가격 허위신고, [ ]가격외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요구, [ ]허위신고 조장· 방조, [ ]외국인등 취득· 보유 미신고· 허위신고
	위반경위 및 내용	(예시) 2016.6.16일 15시경 ㅇㅇ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분양권 전매 다운계약을 요구하여 분양권 거래가격이 실제로는 4억원(분양금액+프리미엄)이었으나, 3억8천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임에도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신고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며, 귀 신고관청의 처분이 끝날 때까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내역서 등 위반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진술서, 확인서, 그밖에 위반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한 자료 3. 당사자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팩스 수·발신 기록, 수첩 기재내용 등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