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2. 6.>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앞쪽)
제출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① 자기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			③ 주식ㆍ채권ㆍ가상화폐 매각대금 원
	해외예금을 국내로 송금한 경우 (해외 금융기관명: ) 원			[ ]주식·채권 매각대금 원 [ ]가상화폐 매각대금 원
	④ 증여·상속 [ ]증여(금액 : 원) 증여세 신고 여부 : [ ]신고 [ ]미신고 [ ]상속(금액 : 원) 상속세 신고 여부 : [ ]신고 [ ]미신고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 ]외화(금액: 원) 외화반입 신고 여부 : [ ]신고 [ ]미신고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 보유 현금 [ ] 그 밖의 자산(종류: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⑦ 토지보상금 원
	[ ] 주택·토지 원 [ ] 기타(종류: ) 원
	⑧ 소계 원

⑨ 차입금 등	⑩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	토지담보대출				(금융기관명: ) 원
		신용대출				(금융기관명: ) 원
		해외 금융기관 대출				(금융기관명: ) 원
		그 밖의 대출				(대출 종류: ) 원
	⑪ 그 밖의 차입금 원			⑫ 소계 원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⑬ 합계	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① “자기자금”란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2. ② “금융기관 예금액”란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국내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송금한 해외 금융기관명 및 자금도 적습니다.
3. ③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란에는 본인 명의의 주식·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4. ④ “증여·상속”란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및 증여세, 상속세 신고 여부와 금액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
5.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고,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에 √표시를 하며,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에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6.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란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7. ⑦ “토지보상금”란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는 보상금 중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으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⑦란에 기재합니다.
8. ⑧ “소계”란에는 ② ~ ⑦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⑩란 및 ⑪란에는 자기 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10. ⑩“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란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고, 토지담보대출ㆍ신용대출ㆍ해외 금융기관 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과 금융기관명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
11. ⑪ “그 밖의 차입금”란에는 ⑩란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
12. ⑫란에는 ⑩란 및 ⑪란의 합계액을, ⑬란에는 ⑧란과 ⑫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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