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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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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서식 제1호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확인증,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해제)토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토지거래계약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선매협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위반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자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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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0. 10. 27.>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구 분[ ] 매도인 [ ] 매수인
제출인
(법인)
법인명(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상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휴대)전화번호
① 법인 등기현황자본금
원
② 등기임원(총 인원)
명
회사성립연월일법인등기기록 개설 사유(최종)
③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

[ ] 포함 [ ] 미포함
④ 사업의 종류

업태 ( ) 종목 ( )
⑤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법인 임원과의 거래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관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매도ㆍ매수법인 임원 중 동일인 포함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관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친족관계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관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⑥ 주택 취득목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할 수 없으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① "법인 등기현황"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라 합니다)상 각 해당 항목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되는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각 법인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2. ② "등기임원"에는 등기부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총 인원을 적습니다.
3. ③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에는 등기부 "목적" 란에 현재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난에 √표시를 합니다.
4. ④ "사업의 종류"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고, 사업자 미등록 또는 사업의 종류가 없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인허가 목적 등을 적습니다.
5. ⑤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에는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해당"에 √표시를 한 경우 그 구체적 관계를 적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가 여러 개인 경우 해당되는 관계를 모두 적습니다.
가.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가목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나.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가목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6. ⑥ "주택 취득 목적"은 주택을 취득하는 법인이 그 목적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