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21. 6. 1.>
위반행위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고내용	① 신고유형 [ ] 거래가격 거짓 신고 [ ] 거짓 계약/거짓 해제 등 신고 [ ] 허가구역 내 무허가ㆍ변경허가 위반 또는 부정한 방법의 허가 등 [ ] 허가구역 내 토지이용목적 위반 [ ]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 계약 및 해제 합의 포함) 거짓 신고
	② 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
	③ 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예시) 2016.6.16일 15시경 ㅇㅇ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분양권 전매 다운계약을 요구하여 분양권 거래가격이 실제로는 4억원(분양금액+프리미엄)이었으나, 3억8천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임에도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했으며, 같은 장소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증거자료(거래가격 거짓신고, 거짓계약 신고 또는 거짓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 내역서, 진술서, 확인서, 당사자 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팩스 수·발신 기록, 수첩 기재내용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확인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통지하게 되며, 조사에 따른 시간의 소요에 따라 통지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사유
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 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3.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작성방법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유형"란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토지거래허가 위반유형에 대해 해당사항을 체크합니다.
3. ② "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란에는 위반행위를 한 대상자를 적습니다.
4. ③ "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란에는 구체적인 신고행위의 행위자, 장소, 시간, 위반행위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조사

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

포상금 지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부동산·토지거래업무 당당부서)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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