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2. 27.>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지체없이 | ||||||||||
| 신고인 | 구분 [ ] 매도인 [ ] 매수인 [ ] 개업공인중개사 [ ] 대리인 | |||||||||||
|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소재지)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신고 사항 | 매도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소재지)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매수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소재지)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신고필증 관리번호 | ||||||||||||
| 계약 체결일 | 년 월 일 |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발생일 | 년 월 일 | |||||||||
| 부동산 소재지 | ||||||||||||
|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 구분 [ ] 해제 [ ] 무효 [ ] 취소 | |||||||||||
| 사유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의 내용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
|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해제 등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작성방법 | ||||||||
| 1. 신고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인 경우 신고사항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란에는 중복하여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당사자 모두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소재지는 동ㆍ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어야 합니다. 4. 다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인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군ㆍ구(부동산거래업무 담당 부서)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 ||||||
| ▼ | ||||||||
| 신고 내용 확인 | ||||||||
| ▼ | ||||||||
| 검토 및 결재 | ||||||||
| ▼ | ||||||||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발급 | ◀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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