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 2022. 1. 13.> | ||||||||
|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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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신청 |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를 신청합니다.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
| 주거 | ||||||||
| 죄명 | 형명ㆍ형기 | |||||||
| 보호관찰 개시일 | 보호관찰 종료일 | |||||||
| 병명 및 치료 이력 | ||||||||
| 종료사실 통보가 필요한 이유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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