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신 ○○지방공소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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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 |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
| 등록기준지 | 사건번호 | |||||||||||||
| 주 거 | ||||||||||||||
| 원판결 내용 | 판결법원 | 판결연월일 | 형명ㆍ형기 | |||||||||||
| 죄명 | ||||||||||||||
| [ ]실효, [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 별지 기재와 같음 | |||||||||||||
| 그 밖에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 ||||||||||||||
| 그 밖의 참고사항 | 별첨 소명자료 참조 | |||||||||||||
| ○○공소청 | ||||||||||||||
| 년 월 일 수신 ○○법원장 | ||||||||||||||
| 제목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 | ||||||||||||||
| 위와 같은 신청을 받은 결과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 ||||||||||||||
| ○○지방공소청 검 사 (인)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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