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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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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별표 제0호심사위원회위원의 출석수당 및 여비[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육훈련과정의 분야ㆍ교과목 및 교육 강사의 자격(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장구별 사용방법(제3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심사 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면접 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결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서면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간경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용자 이송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가석방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임시)퇴원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환경조사 회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환경개선활동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호관찰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보호관찰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호관찰경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준수사항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ㆍ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원호 및 응급구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진술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경고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구인장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구인장 신청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구인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긴급구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유치허가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유치허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가석방 취소, 임시퇴원 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보호처분 변경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부정기형 종료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보호관찰 임시해제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보호관찰 임시해제 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보호관찰 정지 신청, 보호관찰 정지해제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보호관찰정지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보호관찰사건 이송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임시)퇴원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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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7. 2. 7.>
(앞쪽)
(임시)퇴원심사 신청서
1. 인적사항
성 명성 별생년월일( 세)직 업
주거지최종학력
2. 수용사항
수용기간총 수용기간( %)잔 여 기 간 ( %)소년원 수용기간
처분일자. . .(임시)퇴원예정일. . .
교정성적점처 분 종 류교 육 과 정
3. 비행관련사항
비 행 명
비 행
개 요
비행동기피해회복
비 행 력처분일자비  행  명처분기관처분내용비 고
공 범
사 항
성 명처분결과수용(관찰)기관출원일자비 고
210㎜×297㎜[백상지 80g/㎡]
(뒤쪽)
4. 교육관련 사항
인성교육평가수료
교육성과
상벌사항
수용태도
심신상태
5. 생활환경
가족사항관 계성 명나 이학 력직 업비 고
가정환경
(경제능력 등)
보호계획
(보호능력 등)
참고사항가정관 이용1일생활제 회, 가족합숙 회
면 회가족 회, 친지 회, 후견인 회, 기타 회
서 신가족 회, 친지 회, 후견인 회, 기타 회
6. 출원 후 생활계획 및 의견
출원 후 생활계획
인 수 자성 명관 계연 령직 업
주 소연락처
담임 의견
첨부서류1. 처분결정서 사본 1부.
2. 학생인수보호각서 사본 1부.
3. 범죄경력조회표 사본 1부.
4. 분류심사(상담조사서)결과통지서 사본 1부.
5. 환경조사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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