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8. 24.> | |||||||||||
|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부과대상 시설물 | 시설명 |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 |||||||||
| 소재지 | |||||||||||
| 소유권 이전 내용 | |||||||||||
| 전 소유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연락처) | 양도일 | 확인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시설물 취득자) | (서명 또는 인) | ||||||||||
| 관 할 시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양도증명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1.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매년 7월 31일)의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분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2. 양도일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양도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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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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