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4. 25.>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0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 기준
위반사항	관련조항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관련조항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등록 후 2년 이내에 법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이 별표에서 "대행업무"라 한다)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4호
1)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마.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의14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5호	경고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법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9조제1항제6호	등록취소
사.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7호
1) 교통영향평가서ㆍ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6개월	등록취소
2)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등록취소
3)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다만, 제2조의18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업무정지6개월	등록취소
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6개월	등록취소
5) 대행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		업무정지6개월	등록취소
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긴 경우		업무정지6개월	등록취소
아.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로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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