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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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별표 제1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제2조의17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0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조의27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30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건축물)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개발사업)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도로건설사업)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철도건설사업)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개선필요사항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행의무사항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6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7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설물 미사용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교통유발부담금 수납의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허가, 불허)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변경, 이행) 실적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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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1천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4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천1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천32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천5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천7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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