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9. 15.> | (앞쪽) | |||||||||||||
|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처리기간 | |||||||||||||
| 즉시 | ||||||||||||||
| 신청인 | ① 시 설 명 | |||||||||||||
| ② 납부의무자성명 | ③ 생년월일 | |||||||||||||
| ④ 주 소 | ||||||||||||||
| ⑤ 시설물소재지 | (전화: ) | |||||||||||||
| 당초 부과 내용 | ||||||||||||||
| ⑥ 납부고지서 수령일 | ⑦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 ⑧ 부과 일시 | ⑨ 부과 금액 | ⑩ 납부 기한 | ||||||||||
| 분할납부 신청 내용 | ||||||||||||||
| ⑪ 분할납부 기한 | ⑫ 분할납부 신청 금액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할 시 장 귀하 | ||||||||||||||
| 첨부서류: 없음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이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 청 인 | 처리기관 | ||||||||
| 관 할 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지서 작성 | |||||||||
| ▼ | |||||||||
| 분할납부 허가 여부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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