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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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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별표 제1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제2조의1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조의2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3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건축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도로건설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철도건설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개선필요사항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행의무사항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6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7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설물 미사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교통유발부담금 수납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허가, 불허)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변경, 이행)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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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22. 12. 20.>
(앞쪽)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인적사항①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②주소
소속회사③회사명대표자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④등록번호
⑤입사일⑥퇴사일전화번호
기술경력
연번⑦참여기간⑧참여사업명⑨발주자
⑩사업종류⑪사업코드⑫담당업무⑬직위
⑭대행개요(70자 이내 빈칸포함)⑮대행금액 ( 백만원)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또는 사용자직인
유의사항
1. 2장 이상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장에 발주자 또는 사용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2. 대리인 작성 시 작성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에는 교통영향평가 기술인력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요청)이라고 적습니다.
3. ③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어야 합니다.
4. ④란의 등록번호는 교통영향평가협회 등록 시 발급받은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적습니다.
6.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말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습니다.
7. ⑦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용역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습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업무(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업무(관리 등), 참여기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예: 참여기간이 1. 1. ~ 5. 31., 9. 1. ~ 12. 31.인 경우)등은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8.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교통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실제 참여한 대행계약 또는 실적보고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적습니다.
9. ⑨란의 발주자는 해당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을 발주한 기관명 ㆍ 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어야 합니다.
10. ⑩란의 사업종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해당 대상사업의 종류 및 건축물의 용도를 적습니다.
11. ⑪란의 사업코드는 ⑩란의 사업종류에 관한 코드를 적습니다.
(예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3)다)의 공원의 경우 “1-가-3)-다)”로 기재
12. ⑫란의 담당업무는 평가책임기술자, 평가기술자, 평가보조기술자, 평가서 검토ㆍ협의, 용역감독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3. ⑬란의 직위는 해당 대행업무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습니다.
14. ⑭란의 대행개요는 교통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참여한 용역 규모 등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대행개요는 주요 내용만 최대 70자 이내(빈칸 포함)로 작성해야 합니다.
15. ⑮란의 대행금액은 교통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참여한 대행금액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적습니다.
(예시) 대행금액: 1,000(백만원)
16. 직인란의 발주자는 해당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을 발주한 발주자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교통영향평가 기술자를 고용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를 말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