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6. 9. 15.> | |||||||||||||||||||||||||||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자우편 | ||||||||||||||||||||||||||
|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 |||||||||||||||||||||||||||
| 도로의 종류 | |||||||||||||||||||||||||||
| 노선명 | |||||||||||||||||||||||||||
| 점용의 장소 | 점용면적 | ||||||||||||||||||||||||||
| 점용물의 구조 | |||||||||||||||||||||||||||
| 허가연월일 년 월 일 | 준공연월일 년 월 일 | ||||||||||||||||||||||||||
| 공사내용 | |||||||||||||||||||||||||||
| 「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시행자) | (서명 또는 인) | ||||||||||||||||||||||||||
| 도로관리청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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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도로관리청 | 도로관리청 | 도로관리청 | 도로관리청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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