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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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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3조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제4조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제5조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제5조의2
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
제6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제7조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제8조
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제9조
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제10조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
제11조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제12조
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제13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제14조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제15조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제16조
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제17조
접도구역의 관리
제18조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9조
토지매수청구
제20조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제21조
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고시
제22조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제22조의2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제23조
도로원표
제24조
도로대장
제25조
도로관리원의 증표
제25조의2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증표
제26조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제27조
표지 등의 설치기준
제28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29조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제30조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제31조
일반매설물
제32조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제32조의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제3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제34조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제35조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제36조
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제37조
적치물 등의 관리 등
제38조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제39조
신분 표시의 증표
제40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제40조의2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제41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
제42조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제43조
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
제44조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제45조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제46조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제47조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제48조
재결신청서
제49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제5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51조
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제52조
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제53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제111호
2014.7.15
제14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1.19
제151호
2014.12.4
제1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216호
2015.7.9
제340호
2016.7.20
제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417호
2017.4.20
제44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7.26
제48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8.1.18
제636호
2019.7.4
제652호
2019.9.26
제706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20.3.6
제758호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0.9.9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114호
2022.3.8
제1118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2.3.30
제1156호
2022.11.17
제12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3.7.10
제1397호
2024.10.25
제1449호
2025.2.14
제1508호
2025.8.1
제1547호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5.12.26
제15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3.12
제1621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9.15
제1626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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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건 · 보관 53건
별표 제1호
푯대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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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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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제2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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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표지 등의 설치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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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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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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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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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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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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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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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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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공사 시행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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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공사 준공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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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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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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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도로공사 착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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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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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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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접도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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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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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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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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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접도구역의 푯대 및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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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토지매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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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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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도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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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도로관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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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2
안전순찰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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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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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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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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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도로점용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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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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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도로점용허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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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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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도로점용 사업계획 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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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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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도로 점용공사 대행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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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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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적치물 청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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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통행의 금지ㆍ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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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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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토지 출입, 토지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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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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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공사착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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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도로공사 분기별 공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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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사업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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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도로 비용 부담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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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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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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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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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준용도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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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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