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2. 11. 17.> | 건설인허가시스템(www.cperm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①승계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신고사항 | 허가번호 | ||||||||||||||||||||||||||||||||||
|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취득 근거 | |||||||||||||||||||||||||||||||||||
| 승계 사유 | |||||||||||||||||||||||||||||||||||
| 「도로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②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 |||||||||||||||||||||||||||||||||||
| 도로관리청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란 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는 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2. ①승계인란의 상호란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경우만 적습니다. 3. ②피승계인의 서명 또는 인은 「도로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신고확인증 작성 | | 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인 | 도로관리청 | 도로관리청 | 도로관리청 | 도로관리청 | |||||||||||||||||||||||||||||||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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