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도로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별표 제1호푯대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제2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표지 등의 설치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도로공사 시행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사 시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사 준공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도로공사 착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접도구역 지정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접도구역의 푯대 및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도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도로관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안전순찰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도로점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도로점용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도로점용허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도로점용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도로점용 사업계획 조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도로 점용공사 대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적치물 등의 보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적치물 청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통행의 금지ㆍ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토지 출입, 토지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신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공사착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도로공사 분기별 공정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사업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도로 비용 부담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준용도로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고시 제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 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도로관리청직인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위치면적기점종점주요 통과지⑩ 총연장(㎞)
첨부서류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