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별지 제48호서식] <신설 2014.12.4.> | |||||||||||||||||||||||||||||||
|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신청 내용 | ① 허가 번호 | 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
| ③ 점용목적 | 점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
| 취소사유 | |||||||||||||||||||||||||||||||
| 「도로법」 제63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도로관리청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허가증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 으로부터 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1. ① 허가 번호란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란에는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3. ③ 점용목적란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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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도로관리청 | 도로관리청 | 도로관리청 | 도로관리청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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