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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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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별표 제1호푯대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제2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표지 등의 설치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도로공사 시행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사 시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사 준공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도로공사 착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접도구역 지정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접도구역의 푯대 및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도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도로관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안전순찰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도로점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도로점용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도로점용허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도로점용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도로점용 사업계획 조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도로 점용공사 대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적치물 등의 보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적치물 청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통행의 금지ㆍ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토지 출입, 토지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신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공사착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도로공사 분기별 공정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사업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도로 비용 부담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준용도로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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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2. 3. 30.>
기 관 명
주소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제목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도로관리청직인
「도로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 제90조제3항,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에 관한 비용 부담을 명령하니 별첨 설계도서와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에 따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종류노선명
부담대상위치
부담금액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유
첨부서류: 1. 설계도서
2.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끝.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